80. 리카디언 등가(Ricardian equivalence)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민간 경제주체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
- 2소비자가 차입 제약에 직면하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 3소비자가 근시안적 견해를 가지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 4현재의 감세가 현재의 민간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 5정부가 미래의 정부지출을 축소한다는 조건에서 현재 조세를 줄이는 경우에 현재의 민간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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