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甲이 乙명의의 X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처분한 경우, 이는 乙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甲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丙이 취득시효가 완성하기전에 마친 丙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甲은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ㄷ. 甲으로부터 X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丁은 甲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 1ㄴ
- 2ㄷ
- 3ㄱ, ㄴ
- 4ㄱ, ㄷ
- 5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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