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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계약체결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체결한 계약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
  • 2
     본인이 이의제기 없이 무권대리행위를 장시간 방치한 것을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
  • 3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의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4
     본인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 수권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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