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1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 2부재자가 사망할 때에 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의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그 부재자에 대한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3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4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5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이를 배상해야 한다.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