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 2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있어 '사정'에는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3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
- 4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수 있다.
- 5변호사의 민사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는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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