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 1
   임차인
• 2
   전세권자
• 3
   유치권자
• 4
   소유권자
• 5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2.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 2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 3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 4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5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3.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 3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4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5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다.
• 2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4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경우, 그 이후의 목적물의 과실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5
   매수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제3자에 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없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2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3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 4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5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매매비용이 포함된다.

6. 甲은 경매절차에서 저당목적물인 乙 소유의 X토지를 매각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은 X토지의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 2
   채무자 乙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甲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4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甲은 乙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5
   만약 乙이 물상보증인인 경우, 담보책임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금반환채무는 乙이 부담한다.

7.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 3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 4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8.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2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3
   甲의 말소등기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乙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4
   丙이 乙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다.
• 5
   丙명의의 등기 후, 선의ㆍ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丙은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9.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것은?

• 1
   부속물매수청구권
• 2
   유익비상환청구권
• 3
   지상물매수청구권
• 4
   필요비상환청구권
• 5
   차임감액청구권

10.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丙의 동의가 필요하다.
• 2
   丙이 丁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丁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 3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이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丙은 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4
   甲이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丙은 甲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의 최고권을 가진다.
• 5
   丙은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甲의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1.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 2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3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4
   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5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12.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 2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 3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4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 5
   중각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1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등기 없이도 건물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3
   토지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4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5
   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원고패소판결을 해야 한다.

1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 2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3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4
   저당물의 멸실로 인하여 받을 금전이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그 지급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한다.

15.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
• 2
   부첩관계에 대한 처의 사전승인
• 3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
• 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
• 5
   변호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16.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 2
   존속기간 만료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 3
   존속기간 만료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4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5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1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 2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3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ㆍ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 4
   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5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18.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3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된다.
•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5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19.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의 채무변제의무화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2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 3
   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과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丙에게 대할 할 수 있다.
• 4
   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5
   甲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2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3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 4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 2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3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 4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5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22.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ㄴ.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ㄷ.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
   ㄱ
• 2
   ㄷ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23. 2009.9.9. X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甲은 여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乙은 그 약정에 따라 계약당사자로서 선의의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甲에게 인도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 2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부동산의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 3
   甲은 乙에게 제공한 부동산매수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5
   乙이 자의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甲에게 이전등기하였더라도 甲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2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에 기초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자는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3
   甲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乙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한 후 甲이 丙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甲이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4
   乙이 소유자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丙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5
   甲소유의 건물에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된 후 丙에게 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甲은 丙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5.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 2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 3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수준의 성공보수약정
• 4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매매계약
• 5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26. 甲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1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2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수 있다.
• 3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 4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 5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3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4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5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2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 1
   ㄷ
• 2
   ㄹ
• 3
   ㄱ, ㄴ
• 4
   ㄱ, ㄷ
• 5
   ㄴ, ㄹ

29.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2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 3
   계약금계약은 매매 기타의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 4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5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그 배액을 이행에 제공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한다.

30.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 2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 3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4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 5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31. 甲과 乙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丙소유 X건물의 소유권등기를 乙명의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이 X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에게 등기이전 없이 곧바로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丙은 여전히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다.
• 2
   乙이 甲의 허락 없이 A에게 X건물을 신탁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A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한 丙이 甲ㆍ乙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 4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한 丙이 甲ㆍ乙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면, 丙은 乙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5
   甲과 乙이 법률상 부부이고 위법한 목적이 없었다면,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2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4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33. 乙이 최고 없이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乙이 丙소유의 토지임을 알고서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甲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甲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ㄷ.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게 특정일까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기일이 지난 경우
ㄹ. 임차인 甲이 乙에게 전대한 후 전대차보증금의 중도금을 수수하면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甲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34.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2
   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3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
   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
• 5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5.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2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 3
   甲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 4
   X토지의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5
   청산기간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6. 매매 및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환매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양도할 수 없다.
• 2
   매매계약의 무효는 환매특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3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만을 청구할 수 있다.
• 4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 5
   타인의 권리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7.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과 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2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3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4
   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5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38.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 2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3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4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 5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39.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 2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3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4
   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甲ㆍ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5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40.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2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3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4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 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41. 다음의 ( )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 ( ㄱ ) - 두 개 도시의 상거래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함 
○ ( ㄴ ) - 도시 내부 기능지역이 침입, 경쟁, 천이과정을 거쳐 중심업무지구, 점이지대, 주거지역 등으로 분화함 
○ ( ㄷ ) - 도시공간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고, 교통축에의 접근성이 지가에 영향을 주며 형성됨 
○ ( ㄹ ) - 도시공간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되면서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됨

• 1
   ㄱ: 선형이론, ㄴ: 소매인력법칙, ㄷ: 동심원이론, ㄹ: 다핵심이론
• 2
   ㄱ: 동심원이론, ㄴ: 다핵심이론, ㄷ: 선형이론, ㄹ: 소매인력법칙
• 3
   ㄱ: 다핵심이론, ㄴ: 선형이론, ㄷ: 소매인력법칙, ㄹ: 동심원이론
• 4
   ㄱ: 소매인력법칙, ㄴ: 다핵심이론, ㄷ: 선형이론, ㄹ: 동심원이론
• 5
   ㄱ: 소매인력법칙, ㄴ: 동심원이론, ㄷ: 선형이론, ㄹ: 다핵심이론

42. 부동산 투자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회계적 이익률(accounting rate of return)은 연평균순이익을 연평균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 2
   내부수익률(IRR)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 3
   순현가(NPV)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 4
   이론적으로 순현가(NPV)가 ‘0’보다 작으면 투자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5
   수익성지수(PI)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43. 상가 경제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의 기대수익률이 8%라고 한다. 정상적 경제상황의 경우( )안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1
   4
• 2
   6
• 3
   8
• 4
   10
• 5
   12

44. 자본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잔여환원법의 투하자본 회수방법으로는 직선환원법, 감채기금환원법, 평준연금환원법이 있다.
ㄴ. 직선환원법 및 감채기금환원법은 매 기간마다순영업소득이 감소한다고 가정하는 반면 평준연금환원법에서는 매 기간마다 순영업소득이일정하다고 가정한다.
ㄷ. 감채기금환원법은 자본회수분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이때 재투자율은 안전율로 한다.
ㄹ. 잔여환원법에서 평가가치의 크기는 다른 조건이동일할 때 직선환원법 적용 시 가장 크고 평준연금환원법 적용 시 가장 작다.
ㅁ. 저당지분환원법에서는 매 기간의 순영업소득에서 별도의 자본회수를 하지 않는다.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ㅁ
• 4
   ㄴ, ㄹ, ㅁ
• 5
   ㄷ, ㄹ, ㅁ

45. 부동산의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한 국가 전체의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 2
   주택의 단기 공급곡선은 가용생산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곡선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다.
• 3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 4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 5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곡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이 된다.

46.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회사”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국토교통부장관은 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2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3
   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5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경우,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47.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관리는 부동산소유자의 목적에 따라 대상 부동산을 관리상 운영ㆍ유지하는 것이다.
• 2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시키는 활동은 경제적 관리에 해당한다.
• 3
   위탁관리방식의 장점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4
   부동산관리자는 소유주를 대신하여 부동산의 임대차 관리, 임대료의 수납, 유지관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 5
   부동산관리자가 유지관리업무의 수행시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인 흠을 발견하여 안전하게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대상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은?

• 1
   건설기계 - 거래사례비교법
• 2
   저작권 - 수익환원법
• 3
   건물 - 원가법
• 4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 5
   광업재단 - 수익환원법

49.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 1
   현재 주택정책의 관련 부처는 국토해양부 외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하다.
• 2
   주택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3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상승률에 대한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
• 4
   주택임대료 보조정책을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 5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임대료의 상한이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높아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

50. 부동산금융의 자금조달방식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투자회사(REITs)
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ㄷ. 공모( ublic offering)에 의한 증자
ㄹ. 프로젝트 금융
ㅁ. 주택상환사채

• 1
   ㄱ, ㄴ
• 2
   ㄱ, ㄷ
• 3
   ㄷ, ㅁ
• 4
   ㄴ, ㄹ, ㅁ
• 5
   ㄱ, ㄴ, ㄹ, ㅁ

5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 2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 3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52. 일반 기업대출과 부동산금융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개발신탁(사업)금융의 자금은 위탁자가 관리한다.
• 2
   일반 기업대출의 자금은 차입자가 관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자금은 위탁계좌에 의해 관리된다.
• 3
   부동산개발신탁(사업)금융의 차입자는 신탁회사이다.
• 4
   일반 기업대출의 차입자는 일반기업이고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차입자는 특수법인이다.
• 5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은 비소구(非訴求)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방식이다.

53.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필요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비교표준지 선정
ㄴ. 감가수정 
ㄷ. 감가상각
ㄹ. 사정보정 
ㅁ. 시점수정
ㅂ. 지역요인 비교 
ㅅ. 개별요인 비교
ㅇ. 면적요인 비교 
ㅈ. 그 밖의 요인보정

• 1
   ㄱ - ㄴ - ㅂ - ㅅ - ㅈ
• 2
   ㄱ - ㄷ - ㅂ - ㅅ - ㅈ
• 3
   ㄱ - ㄹ - ㅁ - ㅂ - ㅈ
• 4
   ㄱ - ㄹ - ㅅ - ㅇ - ㅈ
• 5
   ㄱ - ㅁ - ㅂ - ㅅ - ㅈ

54.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d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순서대로 ㄱ, ㄴ)

어떤 도시의 이동식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함수는 Qd = 800 - 2P , 공급함수는 P 1 = 200 이다. 공급함수 가 P 2 = 300으로 변할 경우 균형거래량의 변화량은 ( ㄱ )이고, 공급곡선은 가격에 대하여 ( ㄴ )이다.

• 1
   ㄱ:100 증가, ㄴ:완전탄력적
• 2
   ㄱ:100 증가, ㄴ:완전비탄력적
• 3
   ㄱ:100 증가, ㄴ:단위탄력적
• 4
   ㄱ:200 감소, ㄴ:완전비탄력적
• 5
   ㄱ:200 감소, ㄴ:완전탄력적

55.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역과 B지역에서 입지계수(LQ)에 따른 기반산업의 개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결과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구분
    
 A지역
    
 B지역
    
 전지역 고용자수
  


  

    
 X산업
    
 고용자수
    
 100
    
 140
    
 240
  
  

    
 입지계수
    
 ( ㄱ )
    
 1.17
  
  

    
 Y산업
    
 고용자수
    
 100
    
 60
    
 160
  
  

    
 입지계수
    
 1.25
    
 ( ㄴ )
  
  

    
 고용자수 합계
    
 200
    
 200
    
 400
  

• 1
   A지역: 0개, B지역: 1개
• 2
   A지역: 1개, B지역: 0개
• 3
   A지역: 1개, B지역: 1개
• 4
   A지역: 1개, B지역: 2개
• 5
   A지역: 2개, B지역: 1개

56. 시산가격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부동산가격은 3면 등가성의 원리로 인해 어느 방식으로 평가하여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 없다.
• 2
   시산가격의 조정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격을 산술평균하는 것 만을 말한다.
• 3
   시산가격조정은 평가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 4
   3가지 평가방식을 적용시켜 각각 산출한 가격이 대상부동산의 최종 평가가격이다.
• 5
   시산가격의 조정에 사용된 확인자료는 거래사례, 임대사례, 수익사례 등의 자료를 말한다.

57.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할인현금수지(discounted cash flow)법은 부동산 투자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다.
• 2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 3
   순현재가치(NPV)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지수(PI)는 1이 된다.
• 4
   투자안의 경제성분석에서 민감도분석을 통해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순현재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 5
   투자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가치가 모두 0보다 큰 2개의 투자안을 비교·선택할 경우,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 순현재가치가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

58.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치 산정시 적용할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 %)은?

○ 순영업소득( NOI): 연 30,000,000 원
○ 부채서비스액(debt service): 연 15,000,000 원
○ 지분비율 : 대부비율 = 60% : 40%
○ 대출조건: 이자율 연 12%로 10년간 매년 원리금균등상환
○ 저당상수(이자율 연 12%, 기간 10년): 0.177

• 1
   3.54
• 2
   5.31
• 3
   14.16
• 4
   20.40
• 5
   21.24

59.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가 가능하다.
• 2
   투자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 3
   2개의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므로 위험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 4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와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 5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60. 부동산 투자타당성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 2
   단순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분석한다.
• 3
   부채감당률(debt service coverage ratio)은 부채서비스액(debt service)을 부동산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영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 4
   부동산투자자는 투자성향이나 투자목적에 따라 타당성분석기법에서 도출된 값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 5
   내부수익률비교법은 내부수익률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61. 주택저당대출방식 중 고정금리대출방식인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대출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 1
   대출기간 초기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원리금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원리금보다 많다.
• 2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해주는 것이 원금회수측면에서 보다 안전하다.
• 3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비해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 4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비해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 5
   중도상환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하는 저당잔금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적다.

62. 부동산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은 커 진다.
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변이계수(변동계수)가 작은 투자안을 더 선호한다.
ㄷ.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심화는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한다.
ㄹ. 부동산투자자가 대상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와 가격에 현금화하지 못하는 경우는 유동성위험에 해당한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63.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상품
• 2
   자본
• 3
   자산
• 4
   환경
• 5
   소비재

64.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 1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
   토지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 3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 4
   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증가될 수 있다.
• 5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6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건물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 3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 4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 5
   자동차의 주된 평가방법과 선박 및 항공기의 주된 평가방법은 다르다.

66.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없고 용도의 전환 및 합병ㆍ분할을 어렵게 한다.
• 2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어려우므로 토지이용의 집약화가 요구된다.
• 3
   부동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4
   영속성으로 인해 재화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 5
   개별성으로 인해 토지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67. 감정평가의 분류 및 부동산 가격제원칙에 관한 설명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필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수용될 경우 저촉부분에 대해 보상평가를 하는것은 ( ㄱ )이다.
○ 도심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있는 외곽지역의 공업용지보다 시장가격이 더높은 현상은 ( ㄴ )에 의해서 설명 가능하다.

• 1
   ㄱ-부분평가, ㄴ-기회비용의 원칙
• 2
   ㄱ-부분평가, ㄴ-균형의 원칙
• 3
   ㄱ-구분평가, ㄴ-경쟁의 원칙
• 4
   ㄱ-구분평가, ㄴ-기회비용의 원칙
• 5
   ㄱ-구분평가, ㄴ-균형의 원칙

68. 다음의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은?(단,주어진 조건에 한함)

○ 총투자액: 10억원
○ 지분투자액: 6억원
○ 세전현금수지: 6,000만원/년
○ 부채서비스액: 4,000만원/년
○ (유효)총소득승수: 5

• 1
   (유효)총소득: 2억원/년
• 2
   순소득승수: 10
• 3
   세전현금수지승수: 10
• 4
   (종합)자본환원율: 8%
• 5
   부채감당률: 2.5

6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2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된다.
• 3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4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5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70. 다음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A시 B동 150번지, 토지 120 m2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준시점: 2018. 9. 1.
○ 거래사례의 내역
- 소재지 및 면적: A시 B동 123번지, 토지 100 m2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거래사례가격: 3억원
- 거래시점: 2018. 3. 1.
- 거래사례의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
○ 지가변동률(2018. 3. 1. ～ 9. 1.): A시 주거지역 4% 상승함
○ 지역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에 비해 5% 열세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1
   285,680,000원
• 2
   296,400,000원
• 3
   327,600,000원
• 4
   355,680,000원
• 5
   360,400,000원

71.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마케팅이란 부동산 활동주체가 소비자나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창출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2
   마케팅 믹스란 기업이 표적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 3
   마케팅 전략 중 표적시장설정(targeting)이란 마케팅활동을 수행할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을 말한다.
• 4
   주택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벽걸이TV, 양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 믹스 전략 중 판매촉진(promotion)이다.
• 5
   부동산은 위치의 고정성으로 상품을 직접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홍보ㆍ광고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중요하다.

72. 평가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요인의 비교치는?(단, 격차내역은 사례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의 비준치이며,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비교 항목    | 격차내역
기타조건     |    -2
환경조건     |    +3
가로조건     |    -1
접근조건     |    +4
행정적 조건 |     0

• 1
   1.031
• 2
   1.033
• 3
   1.035
• 4
   1.037
• 5
   1.039

73. 부동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전개한다.
ㄴ. 사회성ㆍ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ㄷ. 일반적으로 일반소비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달리 장기적 배려 하에 결정되고 실행된다.
ㄹ. 부동산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활동이아니라 대인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체계화된 이론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ㅁ. 부동산활동을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증성이라는 특성과 대인활동이라는 속성 때문이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ㅁ
• 4
   ㄷ, ㄹ
• 5
   ㄹ, ㅁ

74. A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4억원을 대출받았다. A가 받은 대출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금리(ㄱ)와 2회차에 상환할 원금(ㄴ)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금리: 고정금리
○ 대출기간: 20년
○ 연간 저당상수: 0.09
○ 1회차 원금 상환액: 1,000만원
○ 원리금 상환조건: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매년 말 연단위 상환

• 1
   ㄱ: 연간 5.5%, ㄴ: 1,455만원
• 2
   ㄱ: 연간 6.0%, ㄴ: 1,260만원
• 3
   ㄱ: 연간 6.0%, ㄴ: 1,455만원
• 4
   ㄱ: 연간 6.5%, ㄴ: 1,065만원
• 5
   ㄱ: 연간 6.5%, ㄴ: 1,260만원

75. 토지 취득방식에 따라 개발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방식은?

○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등급·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 시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 1
   환지방식
• 2
   단순개발방식
• 3
   매수방식
• 4
   혼합방식
• 5
   수용방식

76. A지역 단독주택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곡선은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동일함)

• 1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균형가격은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 2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균형가격은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 3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고 공급의 증가폭이수요의증가폭보다 더 큰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 4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고 수요의 감소폭이공급의감소폭보다 더 큰 경우, 균형가격은 하락하고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 5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의증가폭이공급의 감소폭보다 더 큰 경우, 균형가격은상승하고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77. 재무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대부비율(LTV)이 높아질수록 투자의 재무레버리지 효과가 커질 수 있다.
• 2
   유동비율(current ratio)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 3
   부채감당률(DCR)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능력이 충분하다.
• 4
   총투자수익률(ROI)은 순영업소득(NOI)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 5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눈 비율이다.

78. 자산비중 및 경제상황별 예상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자산의 기대수익률은?(단, 확률은 호황40%, 불황 60%임)

구분
자산비중
경제상황별 예상수익률


호황
불황


상가
20%
20%
10%

오피스텔
30%
25%
10%


아파트
50%
10%
8%

• 1
   11.5%
• 2
   12.0%
• 3
   12.5%
• 4
   13.0%
• 5
   13.5%

79.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 도로, 터널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 1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2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3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4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5
   BOO(build-own-operate) 방식

80.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 2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 3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 4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 5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