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X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乙명의로 그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이 체결한 대물변제예약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乙에 대하여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ㄷ. 만약 甲이 乙로부터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乙은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1ㄱ
- 2ㄴ
- 3ㄷ
- 4ㄱ, ㄴ
- 5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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