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공유자원의 비극은 소유권이 불명확하여 자원이 과대하게 사용되는 문제이다.
- 2부정적 외부성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키지만, 긍정적 외부성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3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 4공공재는 비배제성의 특징으로 인해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 5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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