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 3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악의 또는 과실은 그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
- 4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표준으로 정한다.
- 5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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